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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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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9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1
율촌
1
삼송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05.31 선고 2017구합60581 판결
  국내원천소득중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8.04.25 선고 2017누69412 판결
  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,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7년
5. 서울고등법원 2017.10.27 선고 2016누70460 판결
   외국법인 국내자회사 대표에게 직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가지급금 상여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7.02.16 선고 2016구합73719 판결
  증권거래세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_증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2016년
2015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5.10.30 선고 2014구합74800 판결
  ELW거래와 OTC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인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2 선고 2014구합74145 판결
  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5.10.07 선고 2014구합70112 판결
  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14. 대구지방법원 2015.07.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
  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.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4년
16. 수원지방법원 2014.10.31 선고 2014구합50812 판결
 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,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헌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14.07.10 선고 2013나77265 판결
  외국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제국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18. 대전고등법원 2014.06.12 선고 2014누10002 판결
  법률에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령은 삭제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법률효과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2012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10154 판결
  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건축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

23. 대전지방법원 2012.05.16 선고 2010구합3550 판결
  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・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헌법

2008년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
  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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